여,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무산에 "민주당 인권 방관"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민주 반대로 채택 안 돼

탈북민 출신 지성호 "삶과 죽음 기로 서 있던 사람들"

"중국·북한 심기 경호…탈북민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을 위한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북한 주민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자는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강제북송에 반대한다, 정부가 왜 못 막았냐고 하면서 질타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정작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방해로 일관하며 결국 결의안 채택을 못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침에라도 다시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결의안 통과에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결의안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심은 결의안 통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탈북자 강제 북송과 인권 문제를 방관하는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어디 있나. 북한 주민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외통위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무책임과 모순적 행태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쟁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김석기 신임 최고위원. 2023.11.24. [email protected]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를 찾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저도 1만km를 목발을 짚고 돌아서 그 자유를 찾았다"며 "저희 아버지는 탈북 과정에서 체포돼 북한 정권에 고문당해 죽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인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권이 어떤 인권인가"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게 어떤 사람이 먼저였나. 지금 600명이 북한에 넘어갔다. 손에 땀을 쥐면서 삶이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보고 책임 있는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30여 개 나라들이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인권회의에서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다.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도 반대입장을 냈고, 정부도 같은 입장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청년을 북송시킨 게 민주당"이라며 "탈북민들에게 조국은 북한이었겠나.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막는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하루빨리 우리 당의 (강제북송 규탄) 입장에 동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후 30개국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강제 북송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낸 바 있다.

 앞서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인 지난달 9일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유엔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억류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은 2000여 명 이상이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소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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