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부담' 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12월 1일 소상공인특위 토론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정동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노 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특위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부처협의를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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