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판매 은행들에 일침…"예방 조치 운운, 면피로 들린다"

"70대 노인 노후자금을 고난도 상품에? 적합성 원칙에 맞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원금 손실 위기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묻기도 전에 굳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는 등 운운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희에겐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을 둘러싼 ELS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한번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이해했다고 답변을 했을지라도 책임이 다 면피되기는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권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저도 잘 안읽히는 상품을 읽고 질문 내내 답변하라고 해서 내내 답변했다고 해 그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다 면제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그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라든가 본사의 어떤 KPI 방침 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검사 내지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상품손실이 확정된 뒤 들여다보는 것이 맞지만 당장 몇개월 후 7조원 가량의 만기가 돌아오는데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이미 소비자보호부처로 들어온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는 것"이라고 했다.

특정 은행에 ELS 판매가 몰린 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LS는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은행 중에서도 KB국민은행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됐다.

이 원장은 "19조 중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판 것인데 파생 총량규제 한도가 가장 느슨했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지만 사실 증권사들은 아예 한도가 없다"며 "그건 한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 "한도가 없어도 증권사는 노후 자금을 갖고 창구로 찾아오는 고객이 없어서 팔지 못했다"며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노후 자금을 갖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저희가 아닌 은행 측에서 한번 진지하게 소비자 보호에 대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고민이 있다면 지금처럼 100%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완료됐다는 언행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전제되는 한 과도한 업권 분리보다는 필요한 수준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으면 그 투자자 특성에 맞춰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단행된 금감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 핵심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 대응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본 방향에 맞춰 기존에 별도 단위로 떨어져있던 민생금융국 등을 별도 부원장보 산하 대응 총괄부 형태로 만들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정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저희 조직개편의 큰 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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