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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에 징역 3년 선고 [뉴시스Pic]

등록 2023.11.29 1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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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박현준 한재혁 기자 =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황 의원은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jhope@newsis.com,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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