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강요…직권조사"

국정과제 점검회의 답변…"가맹 불공정 바로 잡아"

"사모펀드의 가맹업, 필수품목 과도 지정 조사"

[서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왼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직권조사 통해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제3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필수품목, 모바일상품권 관련 개선 방안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추진할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일부 가맹 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강요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상품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구매 시 점주 이윤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투명성 관련해 가맹점에 취급 여부 수수료 분담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가이드라인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모바일상품권 거래는 가맹점주, 가맹본부 외 온라인플랫폼 상품권 발행 업체 등이 있는 다층적 구도"라며 "다각적인 해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가맹거래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필수품목 종류·가격·상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게 하고 필수품목 가격 등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하면 가맹점주와 협의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안은 유의동 의원이 발의해 지난 23일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최대한 신속하게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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