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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보조금 제외 세부규정 발표…"배터리 기업 떨고 있다"

등록 2023.12.01 11:09:03수정 2023.12.01 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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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OC 세부규정 발표 임박…韓中 협력사 인정여부 주목

"협력 범위 어디까지 인정할까"…2가지 시나리오 압축


[서울=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품.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2023.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품.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2023.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 대상을 정하는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FEOC를 통해 중국과의 합작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FEOC가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과 조인트벤처(JV) 형태로 부품이나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FEOC 세부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 기업들은 FEOC 세부 규정이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지 주목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지난해부터 중국 기업들과 JV 형태로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협력을 강화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기업인 야화와 수산화리튬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LG엔솔이 확보한 리튬을 야화에 공급한 뒤 야화가 모로코 공장에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추출해 LG엔솔에 다시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모로코에서 새로운 법인을 세워 양극재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 IRA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사업 협력이 추진됐다.
[서울=뉴시스] LG화학은 지난 22일 중국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남철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왼쪽에서 8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LG화학 제공) 2023.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LG화학은 지난 22일 중국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남철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왼쪽에서 8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LG화학 제공) 2023.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협력 범위 어디까지 인정할까"…두가지 시나리오 압축

하지만 FEOC 세부 규정이 발표되면 상황은 180도 바뀔 수 있다. 미국이 FEOC 세부규정을 통해 합작법인 꼼수를 통제할 수 있어서다. 배터리 업계에선 크게 2가지 시나리오로 FEOC 세부 규정을 예상한다.
 
만약 FEOC가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배터리 업계는 난감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IRA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단 중국 공급망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미국 기업들도 핵심광물을 공급받지 못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에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극단적 규제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FEOC가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일정 부분 이상 초과할 경우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협력 비율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가 만든 반도체법에선 해외 우려 국가 소재 기업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FEOC로 규정한다. 이를 고려할 때 배터리 FEOC도 25% 미만 수준에서 지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조인트벤처의 경우 통상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중국 지분을 국내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여 되사줘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재무부의 FEOC 세부 규정 발표에 따라 내년도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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