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의회 한은진 의원 5분 자유발언, “한화오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한화오션 노동탄압 중단 촉구 및 거제시 조선업 발전 위한 노사화합 강조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 3권을 파괴하고, 하청노동자를 죽이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한은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3.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 3권을 파괴하고, 하청노동자를 죽이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믿고, 오늘 구)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인 한화오션과 거제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이 내놓은 답변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이 아니라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뿐이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제 새주인이 왔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사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 했지만 한화오션은 오히려 470억은 단지 고정비 부분으로 전체 손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선박 건조 및 진수 업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지체상금 및 선사와의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 등 일체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하청노동자들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한화오션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단 말입니까?”라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어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이 세계 제일의 조선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해야 한다”며 "손배소로 인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다시 살아난다”며 "박종우 시장이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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