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요소수 대응 상당한 어려움 있어…원전 선금특례 시행"(종합)

산업부, 취임 77일 맞아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요소수·흑연 가치 대비 부피 커 상당한 고민"

전기요금 인상 관련 "유가 하향세로 효과 지속"

[세종=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취임 77일을 맞아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승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관 보류로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장관직 사임 및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 등에서 총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고,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6일 취임 77일을 맞아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요소수 수출 통관 지연에) 대응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요소수나 흑연같은 원자재는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다"며 "보관료가 많이 들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드니까 모든 기업들이 대응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비축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탄력적인 대응을 주저하고 있고 정부가 전체 국내에서 필요한 양을 쌓아놓고 배급을 줄 수도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된다"면서도 "적어도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서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 생각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기에 (협의하겠다)"라고 전했다.

방 장관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될 것 같진 않다"며 "조달청이나 공동구매를 통해 리스크를 좀 분담시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조금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방 장관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올리는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올리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한전 운영이 어렵다"며 "최소한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하고 정치 일정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요금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가정용을 제외하고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전기요금 인상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해 요소 재고가 충분한 만큼 요소수 품귀로 '물류 마비' 직전까지 갔던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그는 "일단 급한불은 껐는데 조금 다행인 점은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추세"라며 "장기적 변수들을 가지고 결정해야해서 일희일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반기적으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한 효과가 조금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선금특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 장관은 "원전 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니 납품하는 사람은 초토화돼 있다"며 "납품할 분이 없으면 대책이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일감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에 총계약금액의 30%까지 선금을 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는데 원전을 포함시켜서 이게 숨이 넘어가는 납품업체가 일단 위기를 넘어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직 사임 및 총선 출마설 관련 질문에는 여당과 대통령실 등에서 총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고,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있었는지 묻자 "(출마하라는 권유는)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원시 출마를 비롯한 향후 행보를 묻자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20일 취임한 방 장관은 2개월 여 만에 4·10총선을 위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 수원시 수성고 출신인 방 장관은 국민의힘 인재 차출 요구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국제 통상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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