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임박해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 인청, 오늘부터 시작

27~28일 신숙희·엄상필 후보자 각각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공천이 진행 중인 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틀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8일에는 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맡았고,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 선정됐다.

특위 위원으로는 여당의 김형동·정경희·정희용·조은희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강민정·신현영·이탄희·허숙정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양정숙 의원이 참여한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 후보자와 엄 후보자를 지난 2일 지명한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신 후보자는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많은 신망을 받는 것이 신 후보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엄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당선을 위해서는 각 지역구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많은 공을 쏟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6시간30분 동안만 진행된 바 있다.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반나절 동안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것이다.

여당 소속 한 보좌관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의원실마다 경선 혹은 지역 관리에 정신이 없다"며 "상대적으로 신경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의혹이 드러나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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