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삶 마감…"지자체 특성화 대책을"

3월25일 '생명 존중의 날'

"지역특성 맞는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최근 김포의 한 공무원이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229개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살린 자살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 한국생명운동연대 제공) 2024.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김포의 한 공무원이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229개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살린 자살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종교인연대 등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5일 ‘제4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을 맞아 종교계 지도자, 강동주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이형훈 보건복지부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임공동대표 무원스님은 "사회구성원이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는 건전하고 화합하는 지지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철 상임공동대표는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 특성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적절한 예산 투입이 이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전 교육부 총리는 자살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면 자살대책기본법제정, 지방정부 자살예방 역할 명문화, 자살대책 범부처 차원 확대, 대통령직속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중앙행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지자체 중심 지역민관협력거버넌스 수립을 강조했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은 지역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민관공동생명존중위원장이 주관하는 민관협력기구 발족, 지자체장 주도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시행,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 지자체와 민간종교사회단체가 참여한 지역자살대책협의체 활용, 긴급강화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효과적 자살예방 국가 전략 수립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지자체 주도 하에 지역의 민간, 종교 등이 협력한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를 신설,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 제정 후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 체재 운용과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 800억 원 조성,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여러 민간조직들과 협력해 대책을 추진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동주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실행정관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국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기에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대통령실도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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