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자문위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건의"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목적

[서울=뉴시스]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정자문위는 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정자문위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자문위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으로부터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자유 토론을 했다. 위원들은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자문위는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은 2023년 2개 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에서 올해 4개 기관(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추가)으로 늘어난다.

천영훈 자문위원(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정책은 장기적인 면에서 매우 효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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