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행 한달…출구 안 보이는 정부 vs 교원단체 갈등

대통령실, 늘봄학교 반대 교원단체에 법적대응 검토 시사

서울교사노조 "우리 행위는 적법…정부가 노조 명예훼손"

전교조 "'편향적 설문' 발언은 사실 왜곡…역고소 논의중"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배구수업을 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늘봄학교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하는 교사 노조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교사 노조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에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을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일을 거론하며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사노조는 이를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엄포 행위로 보고, 자문 변호사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법률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우리 노조의 ‘늘봄학교 공문 발송 행위’는 적법하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정규교사 배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지난 2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서울교사노조와 늘봄학교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목해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 행위는 적법하다"며 "오히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울교사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앞서 수차례 밝혀온 기존 교사의 늘봄학교 신규 업무 배제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를 준수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교사노조는 "노조는 공문으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바 없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천명한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 배제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럼에도 대통령실이 비판한 것은 허위사실이며서울교사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장 수석이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거론한 데 대해 역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2일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등학교 611곳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7.3%는 행정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 것인데, 이를 편향적인 설문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것은 전교조에 대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결국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본다"며 "그럼에도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교조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늘봄학교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간 공방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기존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약속과 달리 학교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우리 노조 차원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공교육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고, 공교육 훼손이 없는 국가 돌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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