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국회 문턱 넘을까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추진

조기노령연금 개선· ISA 개편 등도 법 개정 필요한 상황

법 개정 대책 많은데…영수 회담 이후 與野 날선 대치 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및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내놓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국민연금 급여 감액수령을 포함한 조기수급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최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각종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내놓지 않은 만큼 야당이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쉽게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부족, 소득·교육 격차 등으로 인해 사회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등 추진

이번에 발표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책에는 월 150만원으로 상한을 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한 워킹맘 간담회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나온 것을 참고해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주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출산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에겐 육아휴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선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 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022년 폐지된 대체인력 지원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법 개정 대책 많은데…영수 회담 이후 與野 날선 대치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 확대 등을 위해선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필수다.

기재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사회이동성 개선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단계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개정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저출산 대책 공약으로 아이 셋을 낳으면 1억원을 주고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밝힌 만큼 이번 대책에 거부감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현안에 대해 간극만 확인한 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 여야간 날 선 대치가 지속될 경우 민생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뉴시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정책 캘린더 캡처)

조기노령연금 개선· ISA 개편 등도 법 개정 필요한 상황

함께 발표한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 조기 수령,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초·중·고, 대학생 지원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 등도 법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포함돼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되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의 연금 수령 예정자가 제도 신청 후 70만원만 받게 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중·고, 대학생 지원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교육 격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차이가 일자리 또는 소득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하는 대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 민생과 괴리된 정쟁에 몰두할 경우 기재부가 계획한 타임 스케쥴 대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도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총선에서 민심은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표출된 만큼 사회 이중구조 개선 방안은 민주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