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 행안부 대상 조사

정부24에서 납세증명서 신청했는데 다른사람 정보가 발급돼

개인정보위 "지난달 신고 접수에 따라 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초 '정부 2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초 국민들이 각종 공공서류 발급에 사용하는 '정부24'에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잘못 발급된 해당 서류에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오발급 건수,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행안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난 4월 초 위원회에 신고를 함에 따라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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