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풀어준 출국금지 이의신청, 지난해 인용률 1%

최근 5년 중 4년 동안 10% 미만 인용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출국금지를 당했다가 이의신청을 내 법무부로부터 인용을 받은 비율이 지난해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주호자대사를 지내던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출국금지를 당했다가 이의신청을 내 법무부로부터 인용을 받은 비율이 지난해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총 239건이고, 인용은 단 2건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지난 52건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약 1.06%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인용률을 보면 ▲2019년 9.4% ▲2020년 1.7% ▲2021년 34.2% ▲2022년 6.6%를 기록했다.

공수서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말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뒤, 지난 3월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