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판·검사 증원법' 물건너가나…법사위 개최 미정

법조계, 인력 부족 호소…"재판 지연돼"

野, 검사 증원 불만…판사 증원도 영향

"민주·조국당 검찰 개혁…통과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판·검사 정원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회 원구성 절차 등 시일이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조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수사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는 법관 증원"이라며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족한 법관 수"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주례간부회의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일인 28일 이전에 법사위가 개최돼야 한다.

앞서 여야 간 판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고, '공판 검사'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에서 검사 증원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법사위 통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공판 검사 위주로 증원한다고 해도 그걸 다 수사 검사로 돌려가지고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초반에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숫자를 늘리더라도, 추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 검사 인력을 보강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냔 것이다.

검사 증원과 한 묶음으로 논의돼온 판사정원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에선 증원되는 법관 규모를 고려해 공판을 담당할 검사 인력도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두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단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어 이번 국회에선 검사 수 증원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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