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할증 해제·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밸류업 의견수렴"

기자감담회 진행…"공청회서 3~4개로 추려 세법반영"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대상·범위 접점 찾으려 노력"

"6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종합제도 개선방안"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중에서 의견이 좁혀지면 공청회나, 그걸 서너개 놓고 두 개로 좁힌 뒤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과 관련해 몇 차례 간헐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말했는데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의 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러 의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센티브나 실효성 측면에선 혜택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니 대안 마련하고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밸류업 대책이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제고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가치 자체를 올리는 게 있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며 "기업가치 올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기업가치는 실제 큰데 자본시장에서 저평가 되는 것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이어 "이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문제니까 조금 더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근본적인 가치제고에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분포의 문제, 제조업 중심성, 경기민감성 등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상 경쟁력이 있겠냐는 문제, 기업이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기업들이 가진 생산요소에 대한 제약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입장에 변화를 준 것과 관련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최 부총리는 "분명한 건 공매도 재개 위해선 불법공매도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전산시스템의 완성도와 공매도 재개 시기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월 말이 되기 전에 전산시스템 포함 종합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하겠다"며 "시장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향후 추진일정, 재개 시기와 방식, 내용을 포함해 6월에 관계부처 협의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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