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부채에 전력망 투자 압박…한전, 지방선거에 요금 인상 딜레마

1분기 전기료 동결에 2분기 지방선거…연말 전기료 인상 가능성

실적 상승, 에너지가격 안정화, 송배전망 구축 부담↓동결 요인

200조 부채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가정·상업용 인상 필요성↑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전력당국이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동결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2분기에도 6·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3분기 추석 명절 등을 고려하면 4분기, 2027년 1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결은 고민거리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겼는데 요금 동결에 따른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으로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동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직전분기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의 재무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 수순을 밟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2분기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3분기에는 추석이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시기를 늦추는 요소로 분류된다.

한전은 지난해 8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매출액 97조6921억원, 영업이익 14조8000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4.60%, 77.30% 증가한 수치다.

전년대비 2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급하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용 전기요금은 최대 13개 분기 연속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시스] 2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년에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를 싣는다.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정할 때 올해와 비슷한 배럴당 65달러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와함께 최근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배전망 구축에 국민펀드 사용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중심의 국내 전력망 재편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도 일단은 넘어간 분위기다.

송배전망 구축에는 오는 2038년까지 113조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경우 한전이 100조원 가량의 빚을 급하게 낼 필요도 없고 전기요금 인상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료 동결 시기가 길어질 경우 한전의 막대한 부채 부담도 심화될 전망이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겨 하루 이자만 120억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전은 그동안 조직 슬림화와 인력 감축, 부동산 자산 매각, 사업 효율화, 전기요금 인상 등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해왔는데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구조적 제약이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도 한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기후부는 육·해상 풍력 발전을 이재명정부 임기 내 4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발전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를 구입해 기업에 싼값에 공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기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구입해 구매 원가를 밑도는 요금을 받으면, 그 차액이 한전의 적자 요인으로 쌓이게 되고 이로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중심의 국내 전력망 재편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과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송배전 투자비 증가 대응,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 등 전기요금 인상의 명확한 근거가 다수 존재한다"며 "2024년에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인상했고 2023년까지 일반용도 산업용 못지 않게 많이 인상해왔기
때문에 수요 이탈이 나타날 수 있어 이제는 주택용 요금을 움직일 차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 상승과 2026년 지방선거 등 기타 정성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주택용 요금의 유의미한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한전 실적이 10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기요금 행방이 가장 크다"라며 "LNG 도입가격 및 글로벌 석탄가격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높아진 환율은 이런 효과를 다소 상쇄할 것으로 결국 가정용 및 상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 모습.2025.10.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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