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종료…54년만에 전략 무기 통제 진공 상태

뉴 스타트,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후 마지막 남은 핵군축 조약

1972년 ABM 이후의 미러간 핵통제 시스템 모두 종료

가디언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전반적인 붕괴” 경고

[서울=뉴시스] 중국군이 2024S년 9월 25일 태평양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해당 ICBM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ICBM 실험은 44년 만이었다.(출처: 중국군 웨이보) 2026.02.0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 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가 4일 자정(그리니치 표준시 기준·한국시간 5일 오전 9시) 종료됐다.

이 조약은 미국이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양국 간에 남은 유일한 군비 통제 협정이었다.

앞서 1972년 체결된 탄도 미사일 방어 조약(ABM)은 2002년 미국의 탈퇴로 종료됐고,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도 2019년 미국이 탈퇴하고 지난해에는 러시아도 탈퇴를 선언해 사문화됐다.

핵 양대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 협정이 만료되면서 세계는 핵통제가 없는 세상이 됐다.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되지 않고 핵 군비 경쟁이 진행될지 관심이다.

러시아는 “세계가 위험한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합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재협상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조약 만료는 급증하는 세계적 불안정 속에서 50년 이상 이어져 온 군비 통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전반적인 붕괴에 기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년 4월 8일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뉴스타트는 이듬해 2월 5일 발효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한다. 배치 및 미배치 전략 발사대도 800개,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중폭격기를 700대로 제한한다.

이 조약은 핵무기 숫자 제한 외에도 검증 체제도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이 조약을 통해 328건의 현장 사찰, 2만 5449건의 통보 등이 이뤄졌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한 차례 5년간 연장됐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양국간 정보 교환이 중단돼 사실상 종료됐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약 3700개의 핵탄두를 군사 비축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770개는 배치되어 있고 1930개는 저장되어 있다.

러시아는 약 4309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718개는 배치되어 있고 2591개는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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