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자유롭고 열린 인태' 발표할 듯…'공급망·AI·안보협력' 등 재정비"

요미우리 "20일 시정방침 연설서 FOIP '진화' 천명"

기하라 "FOIP 이념은 불변…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2014년 10월 22일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왼쪽)와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총무상. 오는 29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원할 생각이다. 2026.02.16.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의 새로운 외교 방침이 될 FOIP 개정안이 밝혀졌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3대 기둥을 내세우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FOIP는 일본이 제시해 온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으로, 법의 지배·항행의 자유 같은 규범을 축으로 공급망·인프라 등 경제 의제와 안보 협력을 묶어 역내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겠다는 외교 프레임이다.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왔다.

2016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연설을 통해 FOIP 구상을 내놓았다.

올해 발표 10년을 맞아 다카이치 총리는 FOIP를 발전시켜 20일 열리는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구체상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개정 FOIP는 특정 국가의 실명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경제적 위압 등 10년 전과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성장 ▲안보 측면의 연계 등 3대 축을 내거는 방향이다.

경제 기반 강화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위압을 염두에 두고 중요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여론공작 수단이 될 수 있는 중국산 저가 인공지능(AI) 확산을 의식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AI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기존 FOIP 기조를 계승해 역내외 연결성 강화와 자유무역 촉진 등 기본 이념을 유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조치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영국·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연계 강화를 내세운다.

방위 장비 수출 확대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 장비를 무상 제공하는 정부 안전보장능력 강화지원(OSA)을 통한 협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FOIP와 관련해 "기본적인 이념은 자유, 법의 지배의 옹호와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의 존중"이라며 "이는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불변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창 당시와 비교해도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 안보 환경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며 "경제안보와 신흥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 등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과제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기하라 장관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외무성 등 관계 부처에서 내용 검토를 진행해 적절한 형태로 발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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