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쿠팡이, 몽둥이는 우릴"…꼬집은 스타트업 단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발간

[서울=뉴시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발간.(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2026.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최근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규제 강화 흐름과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6일 발간했다.

정주연 선임전문위원이 작성한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 제하의 이번 리포트는 작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규제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특정 기업의 보안 투자와 관리 책임을 묻는 논의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재규정하려는 정책 논의로 확장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사고 초기에는 개별 기업의 책임 규명에 집중했으나 이후 공정거래,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플랫폼 산업 전반을 겨냥한 규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포트는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후 책임 규명’에서 ‘사전적 의무 설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문제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와 운영 과정 자체를 미리 통제하려는 접근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운영 유연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갖춘 대형 플랫폼보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강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혁신 주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정과 진흥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구성원 간 연결을 목표로 2014년 출범한 공익법인이다.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옹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