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관세 압박↑…산업부, 오늘 USTR에 의견서 제출

업계·정부 의견 수렴…공청회 참석 "검토 중"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美 "7월 초 재부과"

'트럼프의 韓 불만' 관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

산업장관 "모든 것이 불확실…관리 잘하겠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배달앱 '도어대시'의 샤론 시먼스로부터 맥도날드를 전달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4.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까지인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정부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USTR은 15일(현지 시간) 이해관계자로부터 서면 의견을 접수 받고,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견서 마련을 위해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외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등과 대미 통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각각 개시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

당시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 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하루 만에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한 강제노동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USTR의 의견서 접수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측 관세 압박도 커지는 모양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마감 하루 전인 14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관세 카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호관세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잉생산 지적과 관련해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설명하겠다"며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중동 전쟁 영향이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전쟁 이슈와 통상 이슈는 가급적 분리해서 보려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세 협상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합의인 걸로 미국도 이해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합의 자체를 파괴하거나 불균형이 있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라며 "정부는 전쟁의 여파가 통상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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