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것 빼고 다 허용"…'규제 대전환'에 반도체 투자·증설 속도 붙나

李 규제합리화위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반도체 업계, R&D·공장 증설 등 속도 기대감

"기업 의견 듣고 규제 푸는 방식도 필요"

[용인=뉴시스]김종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공장 증설 등 각종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요 국가들처럼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면, AI 수혜로 반도체 수요가 부쩍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 동안 반도체 기업들은 각종 산업 전반에 깔린 규제로 인해 반도체 개발 및 대규모 공장 단지 건설 등에 차질을 빚어왔다.

예컨대, 용인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공장 단지를 짓는 데 앞서 부지, 용수, 전력, 화학물질 등 필수 요소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들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R&D 인력들이 근무 시간 규제에 막혀 일정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연구 역량을 쏟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 및 경제단체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위)와 SK하이닉스(아래). 2025.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의 이번 선언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기술 R&D와 공장 증설 등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AI 확산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투자와 생산 속도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향후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 회장은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기업들의 반도체 개발 및 공장 건설은 더 빨라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의견을 듣고 규제를 푸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및 양산 경쟁에 돌입했다.

또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빅테크 수주 규모를 늘리며 경쟁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

어느 때보다 R&D 및 생산능력 확장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는 규제가 이미 촘촘하게 있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이 부분을 감안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세심하게 사안을 들여야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