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국회 결정 존중"

김 총리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통해 입장 밝혀

"정부 입장 당에 전달, 이후 국회 논의와 결정 존중할 것"

"별도의 정부입법안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 판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미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발표문을 읽은 후 "이에 더해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다"며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을 때 2단계로 검찰 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다. (정부는)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다"고 했다. 또 "그 1차 입법 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2차 개혁안을) 5월달에 처리하려고 했다"면서 "그것을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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