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못 박고 정부안 없던 일로…檢내부 "추진단 논의 왜 했나"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 최종 정리"

"별도 입법안 제시하기보다 국회 결정 존중할 것"

검찰 안팎에서 반발…"그간 추진단 논의 뭐였나"

강경파 방안 관철될 가능성…"정치 득실만 계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못을 박고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내놨다. 검찰 안팎에선 "무책임한 폭탄 떠넘기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날 발표한 담화문 내용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해 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쟁점을 정치권에 일임한 것으로 읽힌다.

그간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는 추진단이 주관한 공청회 등을 발판 삼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나 인권침해,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생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

하지만 김 총리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숙의는 무엇이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김 총리의 이날 담화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이 검사는 "정부안을 내놓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별다른 말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입장만 내놨다"며 "추진단에서 했던 그 많은 논의와 공청회는 다 무엇이란 말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추진단 자문위 관계자도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협의하다가 이건 (민주당에) 어떤 안을 가져가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 도망가 버린 꼴"이라고 했다.

국회로 복귀하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 총리가 당권 경쟁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당 대표직을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 등 여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담화를 두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06.25. [email protected]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결국 당대표 후보로서 이슈를 선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며 "이대로면 전당대회가 다 끝나야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십분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날 정부안 제출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여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숙의 없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들은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이미 무력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권한을) 조금 남기느니 마느니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대로 해 보고 다시 보완하거나, 만일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 옹호와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검찰개혁 추진단에도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며 검찰 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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