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이르면 이달 말 발표…부부감액 개선도(종합)

정은경 복지장관, 국회 복지위서 업무보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지방선거 연관성 부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오영주 수습 기자 =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르면 8월 말 공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국회 복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심의하는 과정에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 장관은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기초연금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기여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하후상박이라는 걸로 빈곤을 완화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함께 부부 감액하는 제도나 직역연금에 미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자살·고립 등 위기 국민 보호 대응 체계 강화 ▲중증응급 의료체계 전 단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간병·돌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통합돌봄체계 안착 ▲맞춤형 노후 서비스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복지 돌봄 혁신 ▲연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야당에서는 리밸런싱 유예가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매년 5월 말에 법에 따라 중기자산 배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조금씩 보완하는데 지난 1월에 기금위를 개최할 때는 2025년 5월 3000 미만에서 1년 사이 2배 가량 (코스피가) 오른 상황이었다. 이 이유가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 요인인지 판단이 어려웠다"며 "그래서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을 지켜보자고 한 것이다. 매년 5월 말에 중기자산 배분 판단을 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는 규칙이 있다. 그 안에 지방선거가 들어간 것이지, 지방선거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았단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면 주로 정책적 질의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했던 낙태약 미프진 관련 "약물이 도입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건가 그 대상에 대해 검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개정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부족이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대책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 여부에 대해선 "고도비만은 당뇨나 심혈관질환,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고 있다"면서도 "급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급여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재정 규모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자살예방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자체 평가 지표에 자살예방 관련 지표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과 중앙에 캠퍼스를 2개 두는 이원화 구상을 검토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고 법적 근거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당연직 중앙위원으로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선출에 대해 동의했으나 "인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제1소위원장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소위원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예결소위 위원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청원소위 위원장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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