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교육감들 "일방적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동 입장 발표

"내국세 연동률 20.79% 반드시 유지돼야"

"교육감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하라"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1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가 폐지된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다.

교육감들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재정운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도교육감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감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명시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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