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초스피드' 서기관 승진 논란…"부당" vs "문제 없어"

5급→4급 5년 만에 승진…노조 "통상 10년 안팎"

승진자 중 과학기술직 실적 심사 34위 '하위권'

유산청 "성과·역량·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뉴시스] 김대현 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유산청에서 5급 승진 약 5년 만에 4급 서기관으로 발탁한 인사를 두고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에다 실적 심사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승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성과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 소속 김대현 전 노조위원장은 승진자들의 임용일인 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승진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다음 주부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가유산청 5급 승진 결과다. 당시 행정직 2명과 과학기술직 3명 등 모두 5명이 승진자로 결정됐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인사권에 폭넓은 재량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승진심사를 철회하고 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승진자 가운데 청장 비서관 A씨는 5급 승진 약 5년 만에 4급 승진자로 결정됐다. 노조 측은 국가유산청에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0년 안팎이 걸린다며 이번 인사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적 심사 결과도 문제 삼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복수직 4급 승진자 평가 분포도 현황'에 따르면 이번 승진자 5명의 실적 심사 순위는 행정직이 각각 3위와 5위, 과학기술직이 1위와 6위, 34위였다.

실적 심사에는 전체 직원 293명 가운데 234명(80%)이 참여했다.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는 실적심사 미입력자 24명을 제외한 56명이며 하위 20%인 11명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조는 A씨의 실적 심사 순위가 낮았음에도 승진자로 결정됐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등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승진심사위원장 변경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허민 청장 취임 이후 4급 승진심사위원장을 차장에서 청장이 맡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한 것이 승진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게 노조 측의 시각이다.

[서울=뉴시스] 국가유산청 상징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유산청은 이번 승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원래 청장이 위원장을 맡았다가 차장으로 변경됐던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린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서도 4급 이상 승진심사는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공서열뿐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와 조직 기여도, 향후 역할 가능성, 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며 "이번 심사 결과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와 능력이 있는 직원을 발탁한다는 정부의 인사 기조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성과가 있는 직원들이 승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해당 승진자의 구체적인 실적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승진심사 과정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승진심사의 고려 기준은 직원들에게 공개돼 있지만 특정 개인이 각각의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승진심사와 관련해 인사감사 청구와 형사고발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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