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부 종합국감…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 공방 이어질 듯

기후노동위, 노동부·산하기관 종합감사로 국감 마무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 쟁점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점검…DN오토모티브·쿠팡 의혹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등 증인 채택…출석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가 2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문제와 산업재해 대응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노동부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의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지역 투자와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의 범위,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쟁점이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노사 간 입장 차는 큰 상황이다. 경영계는 지역 투자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특례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방향과 사회적 대화 결과를 입법 논의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 적용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과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 아래 사회적 대화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노동위원회의 판단, 실제 원·하청 교섭 진행 상황 등이 다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와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노동당국의 대응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기업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과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DN오토모티브는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기 위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당국의 조사·대응 상황,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전망이다.

이 밖에 정년연장과 임금체불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정부의 논의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는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 사무엘 킴(김의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이정섭 국제신문 대주주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회장과 박 대표는 13일 노동부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차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이날 감사에 출석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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