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업체 통하면 합격?…불합격율 2배차이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에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정기검사를 받은 642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민간업체인 지정정비 사업자가 검사한 차량의 불합격률은 교통안전공단(18.05%)의 절반 수준인 8.89%에 그쳤다.

 동일한 검사 항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합격률의 격차가 큰 것은 민간 지정정비 사업자의 느슨한 검사와 편법적인 합격 관행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합격 기준 미달 차량이나 불법 개조 자동차라도 검사 대행업체와 민간 지정정비 사업소를 통하면 수월하게 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느슨한 검사로 수천대의 무법차량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토부와 각 시도가 나서서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편법 합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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