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성남시 3년6개월만에 '졸업' 선언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3년6개월만에 졸업을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4기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모두 정리,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비공식 부채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를 포함해 재무제표상에 잡히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할 실질적인 부채(미편성)를 모두 합친 빚이다.

 이 시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당시 밝힌 비공식 부채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등 7285억원 규모였다.

 이 시장은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을 파탄시킨 민선 4기의 잘못을 지난 4년여 동안 예산 삭감과 기존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등 초긴축 재정을 통해 채무를 모두 청산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이 '정치 쇼'라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발간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민선 4기 성남시가 판교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할 돈이 5200억원에 달함에도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해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게 됐다'고 기술해 당시의 재정상황과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며 "이 것이 초등학생도 아는 단순한 산수이자 모라토리엄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졸업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수용해 오명을 벗어나길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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