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정치적 도박" <NYT >

【런던=AP/뉴시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유럽연합(EU)탈퇴 반대 연설을 하는 동안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귀기울여 듣고 있다. 2016.02.23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정치업적을 건 도박이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이 국민투표가 캐머런 총리의 정치업적을 규정지을 것으로 전망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달 초 영국이 EU 잔류을 위한 요구조건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18일 이 합의안 초안을 들고 EU 조약 개정 문제를 마무리 짓길 기대하며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 합의안 협상의 요지는 비유로존 국가가 차별받지 않고 유로존 시장의 접근을 보장받으며, 까다로운 EU 규정을 폐지하고, '더욱 가까운 공동체'(Ever closer union)란 EU 정책에서 영국을 제외하는 것이다. 3가지 요지만 보면 영국에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4번째 요구조건인 EU 난민 복지 혜택 감축은 영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영국은 이 협상에서 유럽 난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7년 중단하는 '긴급중단'(emergency brake)을 얻어냈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 이 조치를 자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   

 지난주 브렉시트 협상 중 캐머런 총리의 첫 장애물은 EU 조약 개정에 대한 다른 유럽 정상들의 지지 확보였다. 유럽 난민 복지혜택 긴급중단으로 EU 잔류 회의파를 달래지는 못하겠지만, 캐머런 총리는 이 합의안으로 유럽 정상들의 지지 확보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이 합의로 집권 보수당 의원, 각료,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 회의적인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  

 NYT는 영국 정치권이 세계 최대 단일시장 EU의 가입 혜택에 대해 지나치게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EU 시장이 영국 경제에 해외 투자 유치의 주요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유럽 난민 유입과 불필요한 EU의 규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의 성장 둔화, 경기 침체를 경고하면서, 영국 정부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상대국들과 다시 협상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캐머런 정부는 EU 탈퇴 결과에 대한 의미 설명을 피해왔고 그 결과, EU 탈퇴는 근거 없는 믿음이 되고 그릇된 정보가 난무하게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최근 영국 내 여론 조사에서 EU 가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EU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EU 잔류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합의안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영국 인터넷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브렉시트  지지 응답률이 45%로, 반대한다는 응답률(36%)보다 높게 나왔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모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수당 의원 약 20%가 캐머런 총리의 합의한 협상과 상관없이  브렉시트에 찬성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언론인 데일리 텔레그레프와 BBC는 각료 6명이 이미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나머지 6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리스 존스 런던 시장도 전날 캐머런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NYT는 캐머런 총리가 EU 잔류 둘러싼 당내 갈등을 통제하려면 대담한 지도력이 발휘해 브렉시트의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EU 잔류의 혜택을 강조해야만 이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이 바라는 정치업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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