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형사처벌 연령 15세->9세 인하 법안 추진 논란

유니세프 "아동학대" 비난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니세프가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현행 15살에서 9살 이상으로 낮추려는 필리핀 정부의 법안을 "모든 방면에서 잘못된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13일(현지시간) 유니세프 필리핀사무소 로타 실완더 대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들의 평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 정부는 범죄에서 '분별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될 때' 9살 이상의 어린이에게도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 9살 이하 어린이는 체포될 수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

 두테르테 정부의 시도에 실완더 대표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며 "형벌제도가 어린이들을 가혹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들을 범죄자들과 한 곳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잘 훈련된 범죄자를 키우는 셈"이라며 "결코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완더가 근거로 든 필리핀 국가경찰통계 자료에 다르면 15세 미만 어린이가 저지르는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2% 미만을 차지한다.

 유니세프는 필리핀에서 1995년 이후 5만2000여 명의 어린이가 사소한 절도 등의 원인으로 체포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두테르테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말하기 전에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어린이들에게도, 형사 시스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범죄자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완더는 "왜 거대한 마약 조직을 소탕하지 않고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잡으려 하느냐"며 "마약의 근원을 잡으려는 진정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정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처벌보다 선도 등의 대안을 통해 범죄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당초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던 이 법안은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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