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학교현장 찾아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모색

【대구=뉴시스】장은수 기자 = 대구의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16일 본격적인 개학한 가운데 한 중학교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다. 2016.08.16 [email protected]
학생 선택·보장 상승불구 교사 부담 과중 문제
'소인수' 과목 등 내신성적 불리 등도 난제로 지적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관련, 서울 '도봉구'를 방문해 공약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받는 제도로 도봉고는 지난 2010년부터 이와 유사한 '교과목 전면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중이다.
도봉고에서 운영중인 이 제도는 1학년은 필수이수과목으로 편성하되 2·3학년은 모든 일반과목(10과목)을 자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학년은 학급별로 이동해 모든 과목을 교과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2·3학년은 학생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 개인 선택 과목의 교과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이다. 2·3학년은 모든 과목을 6단위(학기당 3단위로 통일)로 운영중이다.
시험도 학년별 선택과목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고사시간 편성 운영하고, 학생 개인별 고사 시간표에 따라 응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도봉고에서 추진중인 교육과정은 새 정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를 선도적 구현한 것"이라며 "서울교육청도 개방형 연합형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낮은 수준의 고교 학점제를 시행했고 서울·경기·세종에서 개방형 교육과정을 이미 시범실시해 보편적 실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대신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단계별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이날 보편적 실시까지는 보완해야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측은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과목수가 많아진다는 점을 들었다.
소수선택 과목이 개설되면서 올해 기준 2학년은 전체 22개, 3학년은 23개 과목이 운영중이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선택특성이 달라 예상치 못한 교원 이동이 발생하거나 학생 위주의 시간표 운영으로 교사 수업시간표 편성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연수나 출장 발생하더라도 수업시간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사실상 교사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사 수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시범사업에서도 적은 수의 학생이 신청한 '소인수' 과목은 내신에 불리해 학생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생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인수 과목을 많이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인수 과목으로 몰리는 걸 사전에 제약하고 소인수 과목에 대해 내신 확대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사의 복수전공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행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정도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먼저 실시하고 과목을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며 "2025년부터 보편적 실시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장점과 학점제 도입의 애로 사항 등을 학생 2명과 교사 4명으로부터 듣으려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의원은 "도봉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목 선택 수업이 교육학점제가 우리 고등학교에 전면적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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