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르면 다음주 인사원칙 확정···사안별로 경중 따진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로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06.09. [email protected]

  "최종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져야"
  "불법적 재산 증식 위한 위장전입은 심각한 사안"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이종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5대 인사원칙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인사검증 TF 팀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기획분과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최종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빨라도 6월20일에서 25일 사이가 될 것"이라며 "최종안이 발표되고 나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인사 기준이 새 정부의 인선에 당장 적용되진 않더라도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스스로 제시한 5대 원칙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전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지만 이들도 5대 인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선제적으로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고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대 원칙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기준 변경 논의를 이끌기 쉽지 않다. 국정기획위의 인사검증TF가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선 이유다.

  국정기획위는 5대 원칙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정기획위는 일단 도덕성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3가지 영역에 대해선 기준 완화가 어렵다고 시사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주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면 인사검증 문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가지고 한 세금 탈루 등 3가지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부분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에 비해 도덕성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상황에 따라 수용 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선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적용할 방침이다. 사유에 따라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악질적인 축에 들지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허용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논문 표절도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며 "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논문을 자기가 표절했다든지, 신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구별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위원은 "불법적, 편법적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수단을 쓴 경우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격하게 할 것은 더 엄격하게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검증 TF의 인사 기준 방침과 관련,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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