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살수차 관련 예산 2억원 요구 논란

【서울=뉴시스】 경찰이 2015년11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 = 뉴시스DB)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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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살수차 안전장비 항목으로 1억9700만원 책정
경찰 "수압조절·시야확보 등 국회 요구 장비위한 비용"
이철성 청장 "최악의 경우 사용할 때 안전 대비차원"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내년 살수차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항목 예산을 1억9700만원으로 책정,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에 2017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했다.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예산에는 최루액과 염료 혼합비율을 조절하는 기기 등 1대당 722만원, 시야 확장을 위한 조망모니터와 조작패널 등 518만원, 최고수압 제한을 위한 안전밸브 등 459만원 등이 담겼다.

 촬영범위 확장을 위한 카메라, 거리측정기, 영상 저장 장치, 정확한 수압을 재기 위한 디지털 압력계 등도 포함됐다. 살수차 1대당 안전장비 8세트 설치 비용으로 2463만원 상당이 책정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살수차 원칙적 사용배제 및 제한을 약속하고도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요구한 예산은 전액 국회에서 요구한 안전장비 구입 및 설치를 위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수차의 살수 압력을 높이는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안전보강을 위한 장비 설치 및 구입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예산 요구서에 살수차 유지비용 3800만원과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비 5800만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지비용은 살수차 엔진오일 교환 등에 필요한 예산이고 캡사이신 희석액 비용은 살수차와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신청해왔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살수차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악의 경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때에 살수차 안전 보강이 안된 상태라면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는 것"이라며 "살수차 기능을 증강 시키는 게 아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통과된 예산 1억9700만원을 이용해 일부 살수차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조달청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요구한 예산이 통과되면 2018년까지 모든 살수차에 안전장비를 부착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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