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여명숙, 게임판 국정농단 '진실공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측근들을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문에 전 수석과 윤모 전(前) 비서관, 김모 교수, 모 게임전문지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그(전 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고향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을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의원이 도입에 관여한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제도'에 대해 "사후관리체계가 뚫려있다"며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너무 큰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은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제도상 보완점이 필요했지만 전 수석 등이 이를 막았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커졌다.

  전직 국회의원인 전 수석은 지난 2010년 오픈마켓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바다이야기사건으로 도입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기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2017.09.25. [email protected]

   반면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의 발언 직후 국회 교문위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며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다"며 "여 위원장은 윤 비서관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으나 윤 비서관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전 수석은 "윤 전 비서관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며 "윤 전 비서관이 모 게임전문지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대해서도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윤 전 비서관도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여 위원장이 제 실명을 거론하며 발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여 위원장은 2년7개월 전에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통화 한번, 문자 한번 나눠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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