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안보전략, '힘을 통한 평화' 등 4대 원칙 제시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레이건 빌딩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19.

"강력한 미국은 미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이익"
 "국경통제 강화하고 이민제도 개혁"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관계 주장할 것"
 "동맹국들은 방위 부담 공평하게 나눠져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이념으로 내세우며, 이를 기반으로 한 안보전략의 4대 원칙으로 ▲미국 국민·국토·미국식 삶의 방식 보호 ▲미국의 경제적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 영향력의 증진을 제시했다.

 즉,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정책들은 위의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글머리 부분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 정부의 의무이자 전 세계에서 미국 리더십의 기반"이라고 못박았다.

 또 "강력한 미국은 미국민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과 가치, 열망을 추구하는데 있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압도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쟁적인 세계에서 미국이 보호해야할 4가지 국가적 핵심 이익들이 있다"고 제시했다.

 첫번째는 '미국 국민, 국토, 미국식 삶의 방식' 보호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적시했다. 또 사이버 공격을 막고, 다중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이용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미 입국시 각종 검문검색과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두번째는 '미국 경제의 번영 증진'이다. 보고서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있도록 미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 관계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는 경쟁자들로부터 미국의 연구 및 기술 우위를 지키고 경제를 보호할 것"이라고 적시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했다.

 세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 보존'이다. 보고서는 "적들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싸워 이길 수있도록 군사력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의 각 지역들(regions of the world)이 하나의 파워(강국)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힘의 도구들을 동원해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파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우리의 힘을 강화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 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 압력 수위를 크게 높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네번째는 '미국 영향력의 증진'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자 기구들에서 경쟁하고 (다른 국가들을) 리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대한 나라로 남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책임을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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