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北 '한반도 중립국' 제의…소련 통해 미국에 전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지난 1987년 미국에 한반도에 남북한 연방 공화국을 창설하고, 이 지역을 중립국 및 완충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일 비밀해제된 1987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그해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한반도 중립국가 창설 및 완충지대화'에 관한 북한의 제의를 담은 비공식 문서를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당시 북한은 남북이 단계적으로 감군을 진행해 각 10만명 미만의 병력을 자위적 목적을 위해서만 유지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이 불가침 선언에 서명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감군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남북한의 군을 '민족군'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은 더불어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을 창설해 한반도가 중립국가 및 완충지역임을 선포하는 헌법을 채택하고, 연방공화국이 단일국호로 국제연합(UN)에 가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사실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에게 미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해졌다. 미국 측에 따르면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 문서를 전달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받아온 것"이라는 설명 외에 아무런 부연도 하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 또한 특별한 반응 없이 이 문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우리 측 대사관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문서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한반도 문제 관련 미소 간 협의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보안 유지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 외교 당국은 북한 측의 제안과 관련해 "현실성이 없으며, 구체적 내용에서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평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 또한 당시 이 문서를 전달받으면서 (소련 측이) 정상회담 시 이 문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북한에) 통보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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