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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는데 美 국채 발행 더 늘린다…재정 악화 우려↑

등록 2018.04.27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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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올해 美 국채발행 1조4400억 달러 달할 것"

발행 증가 전망에 10년물 금리 3% 돌파, 2년물 2.5% 육박

금리 오르면 이자비용 증가…재정 악순환 우려 커져

【워싱턴=AP/뉴시스】 스티브 므누신(오른쪽) 재무장관이 아내 루이즈 린튼과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인쇄국(BEP)에서 새로 발행된 1달러짜리 지폐 50장이 찍힌 시트를 들고 있다. 2017.11.16.

【워싱턴=AP/뉴시스】 스티브 므누신(오른쪽) 재무장관이 아내 루이즈 린튼과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인쇄국(BEP)에서 새로 발행된 1달러짜리 지폐 50장이 찍힌 시트를 들고 있다. 2017.11.16.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책에 따라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지출 증가에 따라 새로운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재무부는 다음주에도 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이번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 딜러들은 이번 입찰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까지 부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2배 이상 늘어 1조4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4년여 만에 3%를 넘어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향후 시장에 채권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 상승이 더 큰 문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2.5%에 근접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격차는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온 적이 많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2년물 금리 상승을 더 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채 발행 확대는 미국의 재정 여건에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채권 발행을 늘리면 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더 커진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이 보유중인 미 국채를 처분할 경우 상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채권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충분한 채권을 갖게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장은 훨씬 높은 금리와 이에 따른 재정 개혁을 요구하게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기관 '책임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의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 "우리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돈의 혜택으로 대출 습관을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상황은 변할 것"이라며 "더 높은 금리가 우리의 빠듯한 예산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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