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내 유럽기업에 제재면제 해달라"…영·프·독·EU, 美에 서신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외교장관이 1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로파 빌딩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회동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 5개국 외무 장관들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2018.05.16.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의 지도자들이 미국을 향해 이란에서 거래하는 유럽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구했다. 미국의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이후 핵협정 수호 지침을 고수하던 유럽이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핵협정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외무 및 재무장관과 유럽연합(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이 지키고 있는 "안보 이익"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유럽의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결정으로 부활한 미국의 제재에서 면제돼야 한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핵협정을 수호하려는 유럽의 역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EU가 유의미한 대(對)이란 제재 완화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핵협정에 남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추가 분쟁은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핵협정은 이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고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전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2015년 체결한 핵협정에서 규정한 최대 허용 한도까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핵협정이 무너지면 바로 핵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이란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상쇄할 만한 대책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과 자동차제조사 푸조시트로앵(PSA) 그룹, 네덜란드의 해운업체 머스크 등 핵협정 타결 이후 이란을 새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던 유럽 기업들이 이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6일 유럽1 라디오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확대 발표는 여전히 핵협정의 경계 안에 있지만 경계를 건드리는 것"이라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핵협정을 위반하면 새로운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이사회의 엘리 게란마예 이란 전문 연구원은 AFP통신에 "결론은 이란이 이익을 보지 않는다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제한이 없을 당시의 제재 조치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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