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 115명 '사법권 남용' 난상토론…결론 도출 진통

전국법관대표회의, 4시간 넘게 찬반 토론 중

발의된 선언문 4가지 항목 두고 논의 후 표결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에는 법관대표 총 119명 가운데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관대표 21명이 발의한 선언문을 놓고 찬반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하고 있다. 선언문은 이번 사태에 관한 형사 조치 및 후속 대책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항목별로 논의 후 표결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인식 등 일부 항목은 의결이 이뤄졌으나 전체 표결이 끝난 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없었다는 등 반대 의견을 밝혔고,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인지 부적절인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부터 격론을 벌였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인식과 평가의 문제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 사안은 국민들과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집중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파일 410개의 원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중 98개의 원문을 공개했고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방식의 열람을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원문자료 전체 공개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열람 방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추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 오전에는 법관대표회의 내규를 의결하고 4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다. 당초 이날 안건에 상정됐던 법관인사제도나 사무분담 관련 내용은 시간 관계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도 선출했다.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을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에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1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선정을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에는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오는 9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절차에 참여하는 법관으로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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