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전문대 예비 자율개선대학 87→100개교 확대해야"

전문대교협, 26일 긴급 대책회의 열어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대·전문대 형평성 어긋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사진=전문대교협 제공)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문대학들이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가진단 결과 일반대와 전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전문대 예비 자율개선대학(일반재정 지원) 선정 비율을 기존 65%(87개교)에서 75%(100개교)로 확대해 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경우 진단참가 대학(160개교)의 75%에 해당되는 120개교를 예비자율개선 대학으로, 전문대학은 진단 참가대학(133개교)의 65%에 해당되는 87개교를 선정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없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하는데 1단계 진단 결과를 놓고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를 차별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물론, 낙인효과로 인해 학생·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 제 역할을 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전문대학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로 75%를 적용해 100개 대학(13개교 추가)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대교협은 예비 자율개선 대학 선정 비율이 평균(64%) 보다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경우 2단계 진단 시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대학 구조조정(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 시 노력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7% 초과 감축)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 ‘전문대학 죽이기’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전문대학이 청년실업 해소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정책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전문대학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일부 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말살정책은 심각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2단계 진단 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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