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범 1년③]4차산업혁명위 신설하고, D·N·A 역량 강화

지난해 10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21개 부처 합동 대응 계획 수립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혁신 성장 선도 계획...투자 확대

가계통신비 절감 나서...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출범 1년을 맞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역량 강화가 눈길을 끌었다.

 8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21개 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에 올해 4월에는 개인정보 법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를 75%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5대 ICT 서비스(5G, UHD, VR, IoT, AI)를 통해 볼거리와 체험콘텐츠를 제공해 평창올림픽 붐업에 나서는 한편, 한국 ICT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밖에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지위와 공인·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또 불합리한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토대를 마련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 됐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제도 및 PP 등록 및 신고제도를 간소화했다.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도 확대한 바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저소득층 1만1000원 추가 요금감면, 어르신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추진,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 국회 제출 등을 추진했다.

 블록체인 발전도 강하게 지원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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