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유리한 협상고지 확보 위한 샅바싸움"

"종전선언, 시기·방식 문제일뿐···북미간 합의 중에 있어"

저소득층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보도엔 "여러방안 논의중"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9일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놓고 북한과 미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상황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와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수면위로 보이는 모습은 격한 반응으로 비치기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누가 더 샅바를 깊숙하고 안정적으로 유리하게 잡느냐 하는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누구도 샅바를 풀어버리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놓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신경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틀간 회담이 3시간, 6시간 도합 9시간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서로 양쪽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톡 까놓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유리한 실무적 논의를 위해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종전선언을, 미국은 비핵화 이행을 위한 철저한 검증 등 상반된 요구를 늘어놓으며 외부적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주도권 싸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언급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에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라며 "북미간에 현재 보이고 있는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텐데, 종전협상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가 서로 합의해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미 간에도 이 문제(종전선언)에 대해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있다"며 "그래서 샅바싸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간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협상 레버리지를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2019년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지금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초 연금 뿐아니라 여러 내용이 담겨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결정 사전 점검표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표준 절차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미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1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입안 단계서부터 그동안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첨부해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6월에 관련 매뉴얼이 배포됐고, 현재 전부처를 대상으로 7월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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