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서민·임대 주택' 취득세 감면 2~3년 더 연장한다

지방세입 관계 5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50만→75만원으로

캠코 통한 재매입 中企 취득세 100% 감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kWh 0.3→0.6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한 임대주택과 40㎡ 이하 소형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3년까지 2년 늘어난다.

경차의 사용 장려를 위해 현행 50만원인 취득세 감면 한도는 75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100%를, 40~60㎡ 이하는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70%를, 60~85㎡ 이하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25~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40㎡·1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늘린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현행 대비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운송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년 연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으로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캠코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왔다.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35%에서 50%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와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된다. 연료와 전기를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100% 감면은 1년만 연장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경형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아울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현행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을 때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신뢰를 받는 지방세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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