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폭등 광주 남구·광산구 부동산 탈세 차단해야'

김두관 의원 광주국세청 국감서 지적

3주택 이상 소유자 광주 전국서 1위

남구·광산구 관할 세무서 양도세 집중

【광주=뉴시스】 광주시내 전경.(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은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 남구과 광산구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인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 근거로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가장 크고 남구와 광산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통계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시로, 무려 70.4%에 달했다.

 지난 2012년 광주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996명이었으나 4년 만에 1만219명으로 4223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 증가폭이 26%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 분석 결과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집중된 곳은 서광주세무서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지역인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 세무서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1356억8100만원을 거둬들여 광주청 관할 14개 세무서 중 1위(19.8%)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증가율이 무려 247.7%에 달했다.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도 양도소득세 세수 질적이 786억4200만원으로 3위(11.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끓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악의적 세금탈루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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