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평양선언 비준, 野 '강 건너 불구경' 속 불가피한 선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 대해 "야당의 '강 건너 불구경' 태도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물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이 선행되고, 후속조치인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뤄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원내 협상을 거친 합의문이 나왔지만, 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매번 휴지조각이 됐다"며 "한국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남북 군사합의서의 경우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 선언은 마땅히 선행됐어야 할 과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 (한국당 등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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