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동참하라"

"평양선언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위헌 주장 억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과연 합당한 정치노선으로 임하고 있는지 진중히 점검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힘을 보태는 일"이라며 "제2차 북미회담과 종전선언 후 마지못해 비준동의에 참여하지 말고 당내 토론이라도 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국무회의 의결·비준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남북합의서 비준은 이미 1999년 대법원에서 판례로 적법성을 증명했다"며 "한국당은 마치 법리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면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가 1997년 '남북합의서는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한다"며 "한 편의 희극을 쓰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70년 묵은 분단체제를 해체해가는 역사적 일에 벽돌 하나 함께 놓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억지 주장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태극기부대와 한국당은 무엇이 다른가"라며 "점차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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