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위헌' 운운은 심각한 자기배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청와대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위헌"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심각한 자기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당의 이전 정권인 노태우 정권 시절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정립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의를 그대로 수용해 남북 간 합의 비준과 동의 절차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은 2006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동의해 처리한 법"이라며 "이번 비준 또한 이 법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가 간 조약이냐 아니냐'는 논쟁으로 본질은 간 데 없이 논란만 키우려는 속셈"이라며 "조약에 대한 한국당의 비준 동의권 운운은 자신의 뿌리마저 부정하는 모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당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비준 순서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 "한국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국당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역대 보수세력들도 민족 공동체의 운명에는 발 벗고 나서왔다. 그런데 유독 한국당은 오로지 자당의 위기 극복과 존재감에 매달려 보수의 가치조차 내팽개치고 시대의 낙오자가 되려 하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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